법령 농약관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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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약관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차상근 1 박치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304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88.4.1.(821),503]
   물품대금
   농약관리법 상법